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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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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소비 생활은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계약이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팔겠습니다’ 혹은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가 일치한다면, 계약서에 인감을 찍지 않아도 구두로 약속이 성립합니다.
일단,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 등으로 불의에 당한 계약은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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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란? |
|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계약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면 계약을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도가 있습니다.쿨링오프 기간 이내면 상품을 사용,공사가 완료되어 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쿨링오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쿨링오프를 행사하면? |
| 쿨링오프를 행사하면, 이미 지불한 대금은 반환되고 위약금 등의 지불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상품을 수취한 경우나 설치한 경우에도 판매업자는 무료로 상품을 회수하는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
쿨링오프의 통지서면 기입예(엽서의 경우) |
| 쿨링오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엽서 등에 기재하고, 배달기록우편 등으로 판매회사에 통지해 주십시오. 신용카드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신용카드회사에도 반드시 통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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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를 행사한 증거를 남기는 의미로,
- 계약서(할부 신청서)
- 쿨링오프의 통지서면(수신인과 그 내용)의 복사본
- 배달기록우편 등으로 송부했을 때의 수령증
등을 함께 보관해 둡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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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의기재예는이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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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의 대상과 기간
| 판매 방법 |
대상 |
기간 |
방문 판매(가정 방문 판매,캐치 세일즈, 어포인트먼트 세일즈, 2일 미만의 전시 판매, 최면 상술 등) |
원칙상 전상품·서비스가 대상(단, 승용차,장의, 사용 또는 일부를 소비한 화장품·건강식품, 3000엔 미만의 현금 거래 등은 대상외)
| 8일간 |
전화 권유 판매 |
연쇄 판매 거래(다단계 판매) |
한정 없음 |
20일간 |
| 업무 제공 유인 판매(재택부업 상술 등) |
특정 지속적 서비스 제공 |
지정 6업종(피부 관리실, 어학 교실, 가정 교사, 학원, PC교실, 결혼 상대 소개 서비스) |
8일간 |
| 방문구입(귀금속등의방문구매) |
원칙,전물품이대상(단,방문구입에관련되는소비자피해등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물품에대해서는정령(政令)으로대상에서제외) |
8일간 |
쿨링오프의 기간은 쿨링오프의 고지서면(계약서 등)을 수령한 날을 포함한 일수입니다. 2013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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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소 등 |
1) 방문 판매 등으로 허위 설명이나 중요 사항 비통지 등의 위법에 의한 권유를 받아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쿨링오프를 방해 받은 경우, 그 방해가 해소될 때까지 쿨링오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연쇄 판매 거래(다단계 판매)의 경우, 연쇄 판매 조직에 입회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탈퇴시부터 거슬러서 90일 이내에 구입한 미사용 상품을 반품하고 적정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반품 규칙)
４）방문구입의경우쿨링오프(청약철회)기간중에는파는사람(소비자)이그물품을가지고있을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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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은 계약이 비교적 장기화되거나, 그 효과나 목적의 실현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서비스 등이므로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 형태에 상관없이 쿨링오프가 적용됩니다.
또한 쿨링오프 기간 경과 후에는 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유를 불문하고 중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총액이 5만엔을 넘고, 계약 기간이 피부 관리실인 경우는 1개월을 초과, 그 외는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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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에 관한 기재가 없을 경우,상품을 받은 날부터 8일간은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단,반품특약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쪽이 우선이 됩니다.반송요금은 소비자부담으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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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를 통해 보통 필요한 분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계약후 1년 이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소비자에게 그 계약을 체결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이때 크레디트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는 이것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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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에서는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한 소비자에 대해서 재삼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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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해도 가지 않고 계약을 체결시킨 경우 등은 이 법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고액인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계약 조항 등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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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계약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보호자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용돈 범위의 계약이나, ‘성년입니다’라고 속여서 성립된 계약 등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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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를팔고싶다」「○○가얼마인지산정해주었으면한다」 등으로요청하지않는한,사업자가권유하는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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