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국 / 지급·보조 등 /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

사업명

아동부양수당

내용

부모가 혼인을 해소한 아동 등을 감호하고 있는 어머니, 아동을 감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아버지 또는 부모 이외로 아동을 양육(아동과 동거, 감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하고 있는 양육자에 대하여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월액은 아동 1 명의 경우 전부 지급이 42,330 엔, 일부 지급이 42,320 엔∼9,990 엔(두 번째 아동 5,000 엔, 세 번째 아동 이후 1 명당 3,000 엔 가산)입니다. 단,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2016 년 4 월 현재

대상자

다음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번째의 3월31일까지의 아동(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어머니, 아동을 감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아버지 또는 부모 이외로 아동을 양육(아동과 동거하고 감호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하고 있는 양육자가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의 경우라도 일부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을 해소한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1년이상 유기되어 있는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원의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받은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령에 따라 계속해서1년 이상
어머니가 혼인을 거치지 않고 출산한 아동

단 상기의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항목에 해당될 경우는 수당을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청구자(어머니, 아버지 또는 양육자) 또는 아동이 일본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아동이 수양부모에게 위탁되어 있는 경우
아동이 아동복지시설(모자생활지원시설, 보육소, 통원시설을 제외함)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청구자가 어머니일 경우는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단 아버지가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 청구자가 아버지일 경우는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단 어머니가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
청구자(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배우자로서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
2003년3월31일 시점으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된 날로부터 기산해서 5 년이 경과되어 있는 경우(청구자가 아버지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속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은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복지과) 복지업무담당에 신청해 주십시오.

◆소득제한 한도액

2015 년도 소득제한 한도액(2002 년8월1일이후)

부양친족 등의 수	어머니,아버지 또는 양육자		고아 등의 양육자,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제한 한도액수 （）안은 수입액 기준
	전부 지급의 소득제한 한도액 （）안은 수입액 기준	일부지급의 소득제한 한도액 （）안은 수입액 기준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19 만엔 （92 만엔） 57 만엔 （130 만엔） 95 만엔 （171.7 만엔） 133 만엔 （227.1 만엔） 171 만엔 （281.4 만엔） 209 만엔 （335.7 만엔）	192 만엔（311.4 만엔） 230 만엔 （365 만엔） 268 만엔（412.5 만엔） 306 만엔 （460 만엔） 344 만엔（507.5 만엔） 382 만엔 （550 만엔）	236 만엔（372.5 만엔） 274 만엔 （420 만엔） 312 만엔（467.5 만엔） 350 만엔 （515 만엔） 388 만엔（562.5 만엔） 426 만엔 （610 만엔）

(주)

수급자격자의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 등을 공제하고 양육비의 80% 상당액을 가산한 소득액과 위 표의 액수를 비교하여 전부지급, 일부지급, 지급정지 가운데 하나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되는 노인공제대상배우자, 노인부양친족 또는 특정부양친족 등이 있는 경우는 상기 액수에 다음 액수를 가산한 액수를 소득제한 한도액으로 한다.

(1)

본인의 경우

①	노인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노인부양친족 1명당 10만엔
②	특정부양친족 또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 1명당 15만엔

(2)

고아 등의 양육자,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노인부양친족 1 명당 6 만엔 단, 부양친족 등이 모두 노인부양친족일 경우는 1 명 제외한다.

부양친족 등이 6 명 이상일 경우는 1 명당 38 만엔(부양친족 등이 2 에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가산)을 가산한 액수로 한다.

*	본 표는 2014 년분의 소득액에서 아동부양수당법 시행령에 정하는 액수를 공제한 후의 액수이다. 또, 본 표의 적용기간은 2015 년 7 월 1 일∼2016 년 6 월 30 일까지의 청구에 의거한 것이다.

【현황신고】

아동부양수당의 수급자격자는 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현황신고를 첨부서류나 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이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구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복지과) 복지업무담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 신고서로 수당의 수급자격의 유무를 심사해서 수당액을 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면, 수당의 지급이 늦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현황신고를 2년간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받는 자격이 없어져버립니다.

또 일부지급 정지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동안은 매년 현황신고할 때에 아동부양수당 일부지급 정지적용 제외사유신고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수당액의 일부지급 정지에 대해서】

수당의 지급개시월부터 5년 또는 지급요건에 해당한 달부터 7년이 경과했을 때는 수당액의 일부지급정지의 대상이 됩니다.(또 수급자격자가 아버지일 경우는 2010년8월1일이후의 지급개시월 등으로부터 기산됩니다.) 단, 취로하고 있는 분, 취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위한 학교에 통학중인 분 등, 취로의욕이 있고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분, 혹은 장해 등이 있어 취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수속한 뒤 종래대로 지급됩니다.
제출할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는 대상자에게 개별로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복지과) 복지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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