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대책에 대하여 (ホームレス対策について)

1. 오사카시 홈리스의 자립지원 등에 관한 실시계획의 개요 (大阪市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実施計画の概要)

(1) 기본목표 (基本目標)

1. 종합적인 자립지원
2. 아이린 지역의 노숙생활 예방과 자립지원을 겸한 생활상의 지원
3.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4. 인권옹호

(2) 시책목표 (施策目標)

오사카시에서는 홈리스대책의 핵심 시설인 자립지원센터 입소부터 취업자립까지의 지원을 중심으로 시책목표를 설정하고 실시계획(2014년도~2018년도)에 입각한 시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2. 오사카시의 주요 자립지원책 (本市の主な自立支援策)

(1) 홈리스 순회상담사업 (ホームレス巡回相談事業)

상담원이 시내를 순회하며 홈리스의 취업, 건강, 고민 등에 대해 상담하고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 및 중개를 하고, 취업에 의한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은 자립지원센터 입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장애 및 질병 등으로 복지적 원호가 필요한 사람은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등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自立支援センターの設置・運営)

취업의욕이 있는 홈리스가 일정기간 입소함으로써 취업에 의한 자립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내 2군데에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센터에서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상담, 법률상담, 건강지도, 헬로우워크(공공 직업안정소)와 연계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임대주택을 활용한 자립지원센터 사업이나 퇴소 후의 지속적인 취업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애프터 케어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보건의료대책 (保健医療対策)

순회 상담 의사에 의한 건강상담, 정신보건상담 등

관계 각 기관과 연계한 홈리스 대책 사업 (関係諸機関と連携したホームレス対策事業)

오사카부・오사카시・민간단체 등에서 협의회를 설치. 자립지원센터 입소자의 취업자립의 촉진과 아이린 지역의 고령 일용근로자의 취업 기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사업소 등으로부터 폭넓게 사업을 모집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

【참고】전국조사의 홈리스 수 (参考全国調査におけるホームレス数)

시내의 홈리스는 1996년경부터 급증하였으나, 그 후 시책의 효과 등에 의해 1999년경을 정점으로 감소로 돌아섰다고 추정됩니다. 그 후 일시적으로 증가한 해가 있었지만, 홈리스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3. 홈리스인 사람들의 인권 (ホームレスの人々の人権)

여러가지 사정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공원, 도로, 역사 등에서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홈리스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대로 취직해서 일하고 싶은 자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곳이 없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홈리스인 사람들에 대한 폭력 사건 등도 빈번히 발생해 생명을 빼앗는 등의 흉악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에는 이런 사람들을 경시하는 자세도 보여집니다. 이런 의식을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홈리스인 사람들도 홈리스가 아닌 사람들도 평등하게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관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사카시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실시계획을 토대로 취업지원을 비롯한 종합적인 홈리스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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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복지국 생활복지부 자립지원과 홈리스 자립지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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